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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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11.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
 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